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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3高' 암초 만난 한국경제
高유가 高물가 高원화 비상

가까스로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가 고유가-고물가-고원화 가치로 이어지는 ‘신(新) 3고(高)’의 삼각파도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던 원유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100만 배럴 감산 결정으로 고유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흔들리면서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침체 속의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가가 뛰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부추겨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게 마련이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신용불량자나 가계 부채 문제, 청년 실업 문제의 연착륙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원화의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외환은행 본점의 외환거래소에서 딜러들이 외환을 거래하고 있다
고물가에 서민 경제 휘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는 유가 급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1.0%, 작년 동월대비 3.1%를 각각 기록했고 1~3월의 작년 동기대비 상승률은 3.3%로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억제 목표인 3% 안팎의 상단에 도달했다.
3월 물가 상승 원인의 50%는 학교 납입금을 선두로 학원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한 개인 및 공공 서비스 분야가 주도했고 32%는 육류, 채소 등 농축수산물 상승 탓이어서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교육비와 주요 식료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항목만으로 엮여진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3월 물가지표에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전월대비 0.6%에 그쳐 아직 유가 충격이 가시화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통상 유가 상승이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3~4개월의 시차를 감안하면 2/4분기 이후 물가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연간 1달러 상승할 경우 0.15%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할당관세나 석유 수입부과금 조정, 유류 관련 내국세의 탄력세율 적용 등의 수단은 물론 5천600억 원 규모의 유가 완충자금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민간 연구기관들은 유가 급등시 인위적 가격 조정보다 시장 수급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이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에 만만치 않은 짐이 될 전망이다.

고유가 원자재난으로 기업 채산성 악화
올 1/4분기의 평균 원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29.4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지난해의 평균 단가 26.8달러를 훌쩍 넘었다. 따라서 1/4분기 도입 단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0.4%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구조상 OPEC 회원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 의존도가 80%에 달하기 때문에 직접적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체의 채산성에 큰 악재다. 제품 값을 올려야 하지만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유가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 향후 유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현재의 유가 수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OPEC의 감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즉각 ‘증산’ 방침을 밝혀 감산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데다 원유 성수기인 동절기가 지나면서 2/4분기부터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고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의 고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제 테러의 가능성이 팽배한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2/4분기부터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에 꾸준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화 강세도 경제에 타격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엔진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은 수입업체에는 유리하지만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부는 국내 우량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적정환율 수준을 1천170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율은 기업들이 ‘출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구두 내지는 직접 개입을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수급상 하락 추세를 돌이키기는 어려우며 1천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게다가 일본 경제의 회복으로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해 미국 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엔/달러 환율이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바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환율 하락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엔화 환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으므로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가 현실화하고 환율까지 급락하면서 5%대 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출 활황에 힘입어 정부나 한은은 5%대 성장이 무난하다고 아직은 낙관하고 있지만 고유가가 장기화하고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 속도는 더욱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학동 중앙시장을 찾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상인들과 이야기를나누며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 수출인데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환율마저 하락하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가가 예상대로 2/4분기부터 하향 안정될 경우 경제 기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
유가는 당초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드는 2/4분기부터 브렌트유 기준 3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4분기에도 30달러 대로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 전망이 자꾸 깨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가 수준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를 0.3%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작년 말 대비 10% 정도 올라 물가가 걱정이다.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가 더욱 위축될까 우려된다.
그러나 유가는 지금이 정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진정된다면 경제 기조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
현재 경제가 수출 견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 물가 등이 나빠지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가의 경우 수급의 문제가 아닌 가격 문제여서 정책 대응이 어렵다.
환율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던 부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엔화 강세 등과 비교해 봐도 큰 문제는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들먹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부담 때문에 환율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가가 많이 올라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도 경제에 부담이다.
유가는 꼭지점까지 왔다는 것이 대세지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경제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
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기업 채산성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바로 타격을 입게 된다.
원자재 파동으로 충격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가중될 것이다. 유가는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1~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 연초부터 생산자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 불안이 크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니라 가격 측면의 압력이어서 정책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도 없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으므로 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에 설상가상인 셈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
수출 호조가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물가가 걱정이며 당장 유가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수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세계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버티기 힘들다.
고유가는 수급 문제가 아니라 가격 문제다. OPEC가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감산을 한 것은 향후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초 유가는 2/4분기쯤에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제는 힘들어졌다.
원화 가치 상승은 당장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수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은 있겠지만 엔화도 동반 강세이기 때문에 수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1천100원 대 초반까지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

KDI 성명기 전문연구원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문제다. 그러나 유가는 지정학적 위험이 제거되면 상승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OPEC의 감산 배경 중 하나인 달러 약세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성장 속도가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빠르기 때문이다.
세계경기 회복세로 인해 비철금속, 곡물 등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년 말보다 20% 이상 올랐다. 유가보다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다행인 것은 원화가치가 상승하며 환율이 떨어져서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을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물가에는 긍정적이다.
유가는 지금이 정점인 것으로 보이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공급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오래 가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의 흐름대로라면 상반기 내에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 주성남 기자 | js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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