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남북관계 '파란불'
경제난 속의 경제개혁, 돌파구 마련할 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북중 경제교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도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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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결과가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위한 노력을 견지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미국 대선 전 북핵문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의 두 최고지도자는 또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6자 회담을 지속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해 실무그룹 회의와 3차 회담 개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는 아니겠느냐"며 "북핵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 속에서 북한이 '중대발표'를 내놓을 가능성까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측이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오는 5월 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핵 부담에서 벗어나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 관계자들은 북중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잇다. 그러나 결국 관건은 미국의
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보유 등을 흘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가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
는 분석이다. 미국이 김 위원장의 대화와 문제해결 의지를 평가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급진전가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의 실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국의 경제ㆍ무역 교류확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난 속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북중 경제교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북한은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 건설 등 남한과 경제협력 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4ㆍ15 총선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진보성향의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수요까지 더해지면 남북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 중국에 핵문제에 대한 저향적인 신호를 보냈다면 남북관계는
한숨 돌릴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며 "공식발표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워싱턴 특파원 |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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