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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과열론' 재점화
 국가통계국 '고정자산 투자 급증' 문제 들어 과열 우려

과열 기미가 지속되면서 과일 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 경기과여의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성장의 배경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이은 내수 확대의 증가를 꼽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국가통계국(NBS)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을 발표하면서 '경기 과열 우려' 입장을 공싱, 표명함으로써 한동안 잠잠햇던 경기 과열론이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의 소호 아파트와 오피스빌딩 전경
중국 국무원 국가통계국(NBS)이 4월 15일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을 발표하면서 '경기 과열 우려'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경기 과열론이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사실상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인 9.9%를 기록하는 등 한 해 전체 9.1% 성장을 이룩, 과열 성장 우려가 제기돼 온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9.7%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국가통계국의 정징핑(鄭京平) 대변인은 "중국은 올해도 고속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한동안 고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못하는 하위 지방정부에서 건설 등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날로 심화되면서 원자재 부족과 에너지 병목현상이 나타나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 눈길을 끌었다. 정 대변인은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것'을 경기 과열 조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등이 개최한 '거시경제형세연구세미나'에서 올 1분기 GDP 증가율을 9%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릴린치 증권도 올 1분기 중국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강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기술경제연구소 왕퉁산 소장도 올해 GDP 성장률을 8.7% 수준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2년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8%, 9%대까지 치솟으면서 전세계적으로 중국경기과열론이 제기되자 성장일변도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성장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과열 기미가 지속되면서 과잉 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 경기과열의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 기간 중국의 GDP는 2조7천106억 위앤(약 3천350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성장의 배경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이은 내수 확대의 증가가로 꼽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전후로 세웠으나 첫 분기부터 예상보다 높은 9%대를 넘어선 것은 국내 투자확대와 순조로운 무역증대 덕분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수출입총액이 전년대비 37.1% 증가한 8천512억 달러를 기록,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로 발돋움했다. 올해도 8% 증가를 목표하고 있어 9천억 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12일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4월 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투자 과열과 통화 팽창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거시정책(宏觀)을 강화, 투자과열을 방지하고 원자재 등 주요 품목의 수급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1.4분기 경제 상황을 점검, 전반적으로 호황 국면이었으나 투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 항목이 많으며, 투자규모가 적정 이상으로 큰데다 전력, 석유, 운송과 원자재 공급이 달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항목 엄격 조정 통화량 관리와 대출 제한 등 금융 정책 조정 토지 시장관리 석탄, 전력, 석유, 운송 부문 수급 안정 농업과 식량 증산 강화 물가 감독 강화 등 8대 조치를 채택했다. 대책회의에서는 특히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부동산등 일부 분야에서 맹목적인 과열, 중복 투자가 이뤄져 경제 효율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기 기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정책조정노력이 실패할 경우 자칫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 같은 경기과열이나 국유은행 부문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회피하거나 제한할 능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의 마이클 클라인 부총재는 지난 8일 중국이 일부 경제 부문이 과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갈수록 강하게 하고 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기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의 경제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년 정도가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인은 또 중국은 기술적으로 지불능력을 상실한 국유은행 부문의 궤멸적인 붕괴도 회피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부실채권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미와 같은 방식 의 금융위기가 중국에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4월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생산은 1년 전에 비해 약 18%가 증가했으며, 수입도 42%가 급증했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8천799억 위앤(1천63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 소매판매는 당국의 물가 억제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한 1조2천800억 위앤(1천542억 달러)을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기(2.3%)보다 0.5%포인트 증가한 2.8%를 나타냈다.
농민들의 수입은 지난 3개월간 9.2% 증가한 평균 834위앤(미화 약100달러)을 기록했다.
그러나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수입은 2천639달러(318달러로 농촌 주민들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덕화 국제뉴스부 기자 | duck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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