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코노미 > 진단


신용불량자 70만 명 배드뱅크로 연내 구제
채무액의 3%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서 제외

배드뱅크 통해 최장 8년 저리자금 지원
단일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137만 명 채무상환 유예
세금체납자 14만 명 신용불량자서 제외, 이통요금 18만 명도 검토


명동 센트럴빌딩 신용복지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채무상담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아래), 사진 위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채무현황 메모.
연말까지 7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워크아웃과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및 새로 설립되는 배드뱅크(Bad Bank,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 집중기관)를 통해 구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개별 은행의 채무재조정과 배드뱅크 등을 통한 다중채무자 구제, 법원의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등 3단계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 명에 대해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20만 명,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 등 30만 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 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 140만 명 가운데 40만 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주기로 했다.
이들 다중채무자는 채무액의 3%를 선납하면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며 배드뱅크에서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 자금을 대출받아 빚을 갚아나가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자 14만5천 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동통신 요금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8만5천 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경부는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37만 명은 금융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은행의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 등의 다중채무자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액 연체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업자(CB)가 고용 목적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 100만~200만 원 미만의 신용 불량 정보는 한시적으로 제외하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각종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채무 상황 의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리금의 일부 감면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요약
앞으로 소액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를 통해 처리하는 등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이 강화된다.

■ 한계 채무자 사전 신용회복 지원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3개월 미만 연체자로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신용불량 등록 요건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무조건 등록시키지 않고 자체 심사를 거쳐 채무 재조정을 해줄지 신용불량으로 등록할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결정해 최대한 신규 신용불량자를 억제한다.

■ 단일채무자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 가동 1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만기 연장 외에 6개월 거치기간 제공 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채무자는 137만 명이며 이 중 채무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105만 명이다.
감독 당국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 평가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지원한다.

■ 다중채무자 ① 개인워크아웃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일부는 현행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해결한다. 대상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다.
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최장 8년, 금리 6% 조건을 토대로 마련한 채무 재조정안에 대해 참가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면 개인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수혜자는 4만9천400명인데 올해 20만 명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3년 정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및 금리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②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다중채무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천만 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서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주도로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채권추심 기구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대상자 약 80만 명 가운데 지난 2월말까지 3만6천650명이 신청했으며 연내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재경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용불량자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③ 배드뱅크 연체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미정)이고 채무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다중채무자이면서 채무액의 3%를 선납할 수 있다면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배드뱅크에는 KAMCO와 서울보증보험, 대형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하며 최대 5천억 원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은 KAMCO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배드뱅크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무자를 확정한 뒤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 약 150만 명 가운데 40만 명 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최장 8년간 장기 저리의 신규 지원을 하고 채무자가 이 돈으로 빚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시킨다.
또 기존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성실한 상환 이행자에게는 원리금 추가 감면과 상환 거치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기관의 동의를 묻는 절차 없이 신청 즉시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증빙이 필요없는 것이 특징이다. 3개월 내지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신청받는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민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파산시보다 장기 분할 상환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제도가 적용되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보낸다.
개인회생제는 최장 8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대신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관련 정보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다.
개인파산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만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된다.

[인터뷰]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공동 추심 실적부진으로 배드뱅크 제안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배드뱅크에 자산 관리공사가 최대 5천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에 이어 보충설명에 나선 김 국장은 배드뱅크로 약 4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1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각 기관에서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올해 20만 명 가량 커버할 것이다. 공동 추심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배드뱅크를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5천만 원 미만의 채무를 3~6개월 연체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조건에 맞는 150만 명 중 실제 수혜자는 4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의 3%를 먼저 받으며 배드뱅크에 들어가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된다.
도덕적 해이의 방지 대책은.
신청자는 채무의 3% 가량을 먼저 내야 하며 돈을 잘 안 갚으면 다시 채권추심이 시작될 뿐 아니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얼마나 출자하나.
공사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것이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금액은 최대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부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우나.
공사의 돈은 갚을 것이며 그에 대한 부담은 채권단이 지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배드뱅크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시키겠다.
정부가 서울보증보험과 공사를 통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채권자 회의 도중 추심에 노하우가 있는 서울보증보험을 끌어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끼게 된 것이다.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세금 체납자 14만5천 명이 제외된다. 이동통신 요금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8만5천 명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
공동 채권추심 기구 대상이어도 배드뱅크에 들어갈 수 있나.
어느 쪽을 이용해도 관계없다.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2~3년 잘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거나 이자를 낮춰줄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제공하나.
실효성이 없어 배제했다.
배드뱅크에 들어가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성실히 상환해서 신용도가 높아지면 가능하다. 신용불량자라고 무조건 대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리 주성남 기자 | jsn@yna.co.kr




  기사제보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회사소개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TEL 02-398-3762~8, FAX 02-398~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