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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ㆍ1 경제개혁 2년. 일한 만큼 번 만큼 분배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ㆍ개방 조치를 본떠 그 첫 번째 조치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격기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제도를 일부 도입했다. 그 후 2년, 북한은 확연하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외부세계의 일치된 시각이다.


평양시 통일거리에 위치한 최신 설비의 껌 공장 내부. 북한은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한편, 인센티브제 확대로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성과와 과제
평양 시장에서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팔리고 장사꾼이 늘어났으며, 주택 임대료를 받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도시빈민층이 생겨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2002년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이렇듯 북한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임금과 물가를 대폭 현실화하고, 일한 만큼, 번 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은 북한정권 수립 후 흔들리지 않았던 평균주의 분배원칙을 밀어냈다. 또 성과급제 및 독립채산제의 확대는 경제단위로 하여금 실적과 실리를 중시하는 큰 흐름을 형성했다.
최근에는 사회 근간을 이뤘던 식량배급제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가가 모든 생활을 보장하던 시스템은 이젠 과거지사로 인식되고 있다. 또 경제단위는 날품팔이식 경영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시행 초기 월급만 봐도 협동농장은 2천300원 정도인 반면, 탄광 노동자의 경우 6천 원으로 설정된 점은 북한사회에도 현격한 임금격차가 생길 것임을 예고한다.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발행하는 조선신보가 작년 이맘 때 소개한 평양의 한 가정을 통해 변화를 읽어보자.
‘평양호텔 내 술을 파는 매대에서 일하는 최윤주(26ㆍ여) 씨는 자정을 넘겨 일이 끝나는 날이 많지만 실적 향상으로 월 기본급 1천500원을 포함해 매달 3천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부국장인 최씨 아버지(57)의 월급인 3천500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최씨 어머니는 최근에 평양시 승강기사업소 노동자로 새로 일을 시작, 월 2천 원을 받는다’
이를 보면 실적주의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부들까지 다시 돈벌이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몫, 세 몫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협동농장도 마찬가지다. 분배단위가 기존의 작업반이 아니라 그 밑의 분조로 좁혀지면서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모내기가 한창인 요즘에는 오전 3시부터 나와 일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다.
시장기능 활성화는 변화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3월 개장한 평양 통일거리 시장은 기존의 농민시장을 공산품까지 파는 종합시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시범장이 됐다. 주말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TV는 물론 DVD 플레이어도 판다.
개인에게 토지임대를 시작했다는 징후도 포착됐다.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이 지난 3월부터 북한 당국이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한다고 전한 데 이어, 중국 신화통신도 지난 5월 북한에 다녀온 뒤 “적당한 선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소규모 개인영업을 허용했고 상점임대와 개인토지사용 허가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해 12월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됐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플레와 빈민층 등장 등의 부작용은 북한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평양발 기사에서 “통일거리 시장입구의 안내판에는 쌀의 kg당 상한가가 240원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250원에 팔렸다”면서 “1월에 185원에 팔렸다는 국제기구 관계자의 말을 감안하면 적어도 쌀값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빈민층의 등장은 물가가 오른 반면 임금격차는 심화되면서 도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36만6천 명을 대북 식량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개혁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에너지난 및 원자재난이 해소되는 동시에 외국자본과 신기술을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방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준영 민족뉴스부 기자 prince@yna.co.kr

전문가 평가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북한 전문가들은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2년 동안 변화하는 북한경제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유제 개혁과 국제관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개혁 노력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근 전문가들이 북한 현장에서 체험한 변화의 모습.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야채를 팔고 있는 평양의 한 시장. 최근 평양에는 농산물, 과일은 물론 TV, DVD 플레이러를 파는 장사꾼까지 생겨났다
무엇보다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소매유통이 활성화됐다는 점이다. 포장마차에 해당하는 이동매대가 2002년 9월 16개로 시작했으나 현재 평양 시내에만 100개가 넘는다. 복권판매소와 비슷한 형태의 목재 초소에서는 체육복권까지 판매해 경제조치가 가져온 변화의 폭과 깊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장마당(농민시장)을 양성화하고 지붕을 설치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종합시장이 39개나 설치됐다고 들었다. 기업 내부적으로 성과급 제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됐는데 남포경공업공장의 경우 동일 직종의 근로자임에도 최저 3천 원에서 최고 5천 원까지 다양했다.
가격자율화 이후 곳곳에서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다. 쌀 가격이 2년 전 44원(kg당)이었는데 200원으로 폭등했다. 요즘은 쌀이 가장 귀한 시기로, 북한에서는 ‘감자 고개’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2002년 7월 이후 북한방문 때마다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나 속도는 여전히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고 느꼈없다. 유통개혁이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 종자돈에 해당하는 자본이 필요하나 외자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는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기피하는 소유제 개혁과 국제관계 개선이 필요한 역설적인 이유다. 북측도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개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선 가속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
평양 고려호텔 앞에서 유리 덮개를 보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7ㆍ1 조치 이후 새롭게 생겨난 '일한 만컴 번 만큼 분배하는' 원칙은 북한정권 수립 후 흔들림이 없던 평균주의 분배원칙을 밀어내고 있다
평양시민들이 남측 사람들과 접촉하는 태도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개방적이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 최근 몇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
식당의 경우 예전에는 음식만 차려줬는데 자기네 메뉴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등 다른 업소와 경쟁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텔 서비스도 상당히 친절해 서비스 업종의 경우 오히려 남한보다 낫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였다.
평양 외곽지대에는 소비품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농산물 위주의 시장이었지만 요즘은 생활과 관련된 물품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원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이동매대도 엄청 늘어나 길거리 풍경이 달라졌다.
평양 사람들이 3~4시간 정도 쇼핑할 정도로 경제조치 이후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개방 정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월 인건비는 3천500~4천 원 정도로 상승했으며 물가상승도 계속되고 있다.
생필품 중심의 공급 물자는 늘어났지만 이는 가정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갖고 나와 결과적으로 유통물량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인 생산능력의 증대가 없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평양발전소 상황도 좋아져 밤에 불을 켜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쟁체제 하 주민들의 생산의욕이 고취되고 전력문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망이 밝은 편이다. 다만 식량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예상보다 변화가 빠르다. 그래서 일부 북한주민들은 휴대폰을 빼앗고 하는 문제에 대해 위쪽에서 이런 변화를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사람들은 과거처럼 남쪽사람들을 경계하거나 피하지 않고 만나면 서로 편하게 대한다.
최근 1년간 평양은 건물 외벽공사를 실시해 외관상 깔끔해졌고 호텔에서 밖을 내다보면 밤거리도 예전보다 환해졌다. 전력사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확실히 지난해 봄보다 활력이 느껴진다. 하지만 평양 이외의 지역을 다녀온 일행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은 아직까지 여전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들렀던 식당 세 군데서 모두 상호가 적힌 판촉용 라이터를 선물 받았다. 나중에 한 식당에 갔더니 매상이 올라서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점이 아주 특이했다.

방북 인사 및 북측 관계자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준공 기념식 참석을 위해 최근 방북했다. 평양비디오제작소에서 나온 촬영기사가 방북단 일정을 촬영한 40분 짜리 비디오 테입을 만들어 개당 50달러(45유로)에 판매할 정도로 돈벌이에 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익명을 요구한 언론사 중견 간부).
최근 방북시 북한의 한 골프연습장 관계자로부터 “봉사원들이 한 달에 계획 목표량을 채울 경우 5천 원 정도를 받고, 계획 목표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받는다. 1만 원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정부 관계자).
평양에는 국영상점 외에도 구역별로 1∼2개, 전체적으로 30개 가량의 시장이 생겨 국영상점에서는 판매 되지 않는 물건들이 거래되는 등 시장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북한 거주자).
지난 6월 14~17일 인천에서 열린 6ㆍ15 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들이 북한이 자랑하는 약수인 ‘강서약수’ 상표가 인쇄된 번호를 달고 단축 마라톤 경기에 참석, ‘달리는 광고판’ 역할을 한 것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후 발견된 변화였다(행사 취재기자).
문관현 민족뉴스부 기자 khmoon@yna.co.kr

경제개혁 내용
7월 1일이면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지 2년을 맞는다.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경제전반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생산성 향상, 암시장의 현실화 등을 통해 경제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목적에서 단행됐다.
당시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으며,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암시장이라 할 수 있는 농민시장이 크게 성장,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민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배급 등 사회보장도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산업계, 가계 등 경제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 개선조치의 주요내용은 국정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대폭 인상, 기업의 자율 및 책임성 강화, 정부의 국가계획 수립 권한 일부 위임, 원부자재 시장 개설, 분배의 차등화 등이다.
북한은 이 조치를 통해 쌀을 kg당 8전에서 43원으로 530배 이상 올리는 등 낮은 국정가격을 수십∼수백 배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왔던 농민시장 가격과 괴리를 조정했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18배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독립채산제 및 원가개념 강화, 생산의 전문화 유도, 감독기관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을 하도록 했고, 인센티브제 확대로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북돋웠다. 특히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 분배하는 평균주의를 포기하고 ‘일한 만큼 배분한다’는 분배방침을 확실히 했다. 또 거의 무상으로 공급했던 주택 등의 사용료도 대폭 올리는 등 사회보장체제도도 손질했다. 북한은 이 개선조치 이후에도 ‘농민시장’을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거래되는 ‘종합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작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개선조치는 기업의 이윤 마인드가 고취되고 시장범위 확대, 가계의 자립 등 시장경제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고심 끝에 단행한 조치들이 경제성장률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개혁에 따른 후유증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연식 민족뉴스부 기자 j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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