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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수교 12년, '막가파 투자' 이제 그만


북경의 조어대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한ㆍ중 수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고구려역사논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간에 촉발된 분쟁이 최근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쟈칭린 중화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한으로 일단락 되고 있다. 그러나 많 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이 최근의 사건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한낱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 아녔나는 점과 과연 중국을 믿을 수 있나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편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회안전과 질서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소수민족에 의한 자주독립의 요구와 미국 등 외세에 의한 분열조장이다. 특히 중국은 변방의 한군데에서 난 이 일어나면 때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지방들도 덩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가 일시에 확 산될 수 있다. 소수민족의 자주독립 요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게 중국의 현 실이다. 그렇기에 고구려 문제도 중국의 입장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동북공정도 그런측면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못마땅하고 불편 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동안 인정하였던 한국의 역사자체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다는 데 에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여 외교부 부부장이나, 강택민 전 국가주석과 각별 히 가깝게 생각한다고 알려진 쟈칭린 정협 주석을 파견하여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중국이 구두해명에만 그쳤다며 앞으로 중국정부가 역사왜 곡에 앞장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그것이 그렇게 우려 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민간이란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의 개인이란 1999년 이전에는 외국인과 계약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지금도 개인은 법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정부의 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하면 그것으로 최종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한다. 더군다나 중국 중앙 영도자인 쟈 칭린이 직접 방한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 이를 믿어야 할 것으 로 본다. 민간이 어떨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중국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중국정부의 허락 없이는 민간에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관 계당국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백지화 시켰거나 초기에 내용을 간파 하여 문제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미리 경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멍하고 있다가 일이 터져서야 난리를 치는 상황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고구려 역사 논쟁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좀더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KOTRA는 인터컨티넬탈호텔에서 대중투자의초대 집적지인 산동성 내 '중국 웨이팡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의 중국으로의 이동
지난해 우리는 1천943억3천만 달러의 사상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이 중에 중국으로의 수 출이 357억 달러였고 134억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 이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로 투자누계는 265억 달러나 된다. 숫자만 봐도 한국과 중국은 쌍방이 더없이 중요한 파트너임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중국 내 한국상공회 사무국장으로 있던 1997∼1999년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약 5∼6천 개였다. (이 중에 한국상공회에 가입한 기업은 1천 800개정도)그런데 5년이 지난 지 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3만개로 추산된다.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대거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으로 가는 기업의 내용을 봐도 과거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위시하여, 자동차 및 부품, IT 제품 및 부품, 심지어 반도체까지 중국으로 넘 어가고 있다.
한국이 IMF 전에 잘 돌아갔던 것은 8만여 개의 우수한 제조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3만개나 된다. 이 중에 우수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경제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수많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최근 한국경제의 극심한 내수불황과 수출호조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중국에 진출한 3만여 개의 기업에서 돌아가던 돈이 과거에는 국내 에서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이게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한국의 내수가 극심한 불황을 나 타내고 중국의 경기가 과열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할 기업의 수가 가면 갈수록 더욱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경기 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증가하는 경제 분쟁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협력의 하나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인데 이는 크게 무역과 투자 두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무역은 국제관례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반면에 투자는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법원이나 관할기관에서 해결을 해야되기에 쉽지 않다.
현재 중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기업 관련 분쟁사건이 대략 천 여 건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식재판을 진행 중인 것이 이러하니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고 합의 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수 있다.
이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자본과 기술만 제공해주고 빈손으로 물러 나오 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많은 지적, 물적 재산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면 중국에 진출하여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 것인가? 그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준비 없이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
한중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왕래는 많이 하나 피상 적으로만 알뿐,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안의 내용이 다르다. 또 중국인의 성격 및 특성상, 사회제 도나 관습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한두 번 여행으로 오가는 것으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중국과 한국간에는 시스템의 차이가 너무 크다. 중국이 사회주의이고 한국이 자본주의이 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한국이 비록 같은 동양권에 속해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자연, 사회, 인문환경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30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국토는 남북한의 45배에 달하기 때문 에 그 자체로도 한국과 전혀 다르다. 사회체제도 사회주의로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다. 그런 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은 비슷하며 다만 한국에 비해 경제나 산업기술이 낙후 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 무작정 중국에 간 많은 한국기업들 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또 한 가지 원인은 중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 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략 3가지다. 첫째가 신문 방송 또는 영상매체를 통해 보거나 듣는 중국에 대한 기사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흥미위주이거나, 신기하거나, 생소한 모습의 중국을 위주로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는 주요 통계들에 관한 소 개라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하는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대단한 혼란과 착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소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소위 중국전문가들을 통한 중국의 이해인데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대부 분의 중국전문가들이 실제로는 중국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중국진출과 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서적이나 자료들인데 대부분 흥미위주의 중국안내서이거나 개인들의 체험담이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각 기업들의 개별요구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 다.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중국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브리케이 이철상 대표가 중국진출 성공사례를 강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 중국을 모르고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람의 중국에 대한이해의 부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중국관 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특히 고위층들과 식사라도 한번 하면 그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고장에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의 상 환대 를 해주는 것인데 이를 과신하여 무슨 특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등 중국 관행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중국진출의 중요한 실패원인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기술이전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에 갔다가 몇 십 년 걸쳐 쌓은 기술과 자본 을 송두리째 넘겨주고 빈손으로 쫓겨 나오는 일이 많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성 공에 고무되어 한국시장과 중국시장을 동시에 장악하기 위해 중국행을 결행했다가 뜻하지 않게 기술만 이전해주고 이전해준 기술로 인하여 한국안방까지도 내주는 웃지 못 할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IT분야에서 기술이전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 원하여 개발된 기술들이 '중국의 중' 자도 모르는 IT관련 기업체 임직원들의 어설픈 비즈니 스로 유출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최고인 한국의 IT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세 계에서 우뚝 솟아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래 중국은 IT기술이 뛰어나지 못했지만 최근에 한국의 기술이 이전되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기업가들은 한국이 너무나 헤프게 기술을 넘겨주고 있다고 걱정 을 하는 상황이다.

향후 예상 문제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대중수출이 잘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머지않아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중수출이 중단되 고 오히려 역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제품 때문에 국내시장까지 모두 내줘야하는 운명 에 처할 수도 있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기술격차가 3-5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 문에 이대로 간다면 3-5년 후에는 농산물은 물론이고 많은 공산품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써 야하는 시대가되고 한국의 대중수출이 수출초과에서 수입초과로 바뀌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렇기에 최근 한국경제의 극심한 불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3만여 개의 기업이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에 있는 한국공장들이 부품과 원료를 수입하니 수출은 잘되고 내수는 IMF때 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좋 아 경제전체로는 좋은 편이나 일단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체 경쟁력을 가져 야하기 때문에 점차 부품이나 원료를 중국산으로 대체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나마 잘되고 있다는 수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신제품이나 첨단제품의 개발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해외시장의 주문이 늘어나 는 경우에만 수출이 늘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요망
한국경제가 급속하게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이동을 당연한 일, 또는 개인기 업의 일이라고 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국에 있는 우리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에 정부가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정부의 직능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좀더 큰 역할을 한다면 그 효과가 더 욱 크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정부, 즉 공산당의 결정을 최우선하는 사회시스템이이다. 사진은 공산당 대표회의 모습
중국이 한국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도 상세한 안내 및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진출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꼭 알아야 할 사 항이 이것이다라는 매뉴얼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한국기업인들이 중국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중국에서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가 암 묵적으로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개별기업만이 이에 대항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중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너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원성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제단체나 개인 혹은 현지 대사관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하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할 일이다.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2∼30%혹은 그 이상이 중국으로 이동을 할 텐데 이를 지원하고 보호해 야 할 일을 경제단체나 개인 혹은 현지대사관의 담당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도리 어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개 정부에서는 관계법령의 미비와 예산타령을 하기가 일쑤다. 그러 나 이 시간에도 국가의 부(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인 개인들의 재산들이 날아가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 되었던 다 날아갔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지를 감안해야한다.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지 당정을 초월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시는 분들이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부룩킹스 같은 중국 전략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관 련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아가야할지를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전략수립이 극히 필요하다.
둘째, 해외투자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가들이 투자, 경영, 안전, 법적분쟁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도 자상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외 투자청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하기위해 중국을 기웃거리고 있고 한국중소기업의 70%이상이 앞으로 2년 내에 해외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중 60%이상이 중국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가 해외 투자청 내지는 중국 투자청을 설립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수 있는지 세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한다고 생각된다.

이 상 재
대만 굴립정치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장 역임

저서
<북경 25시>, <제발 까불지마, 이제 중국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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