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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中國의 신드롬, 그 시작과 끝을 찾아서
동북아 정세의 대변화와 중국의 미래

천수이벤 대만총통의 재선임은 대만내의 독립추진 가속화를 가져와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의회의 미·중 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동북아에 있어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국의 對 아시아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수행으로 對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공약을 보여줄 수 있는 외교적 선제조치(Initiative)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즉각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또 미 의회의 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UCESRC)는 미국은 향후 첫째, 대만과의 안보,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둘째, 1,240억 달러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중국의 불공평 무역관행(40%에 달하는 위안화의 인위적 절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며, 셋째, 중국에 군사기술을 판매하는 외국 무기회사의 미국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넷째, 이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퍼파워인 초강국 미국은 이라크사태에 대해 하루 빨리 종지부를 찍고 눈길을 동북아로 돌리려는 징후가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향후 동북아에서 미·일 연합세력과 중국과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중국지도부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고, 지금 중국은 최대한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남북문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핵문제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북한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세계대전 발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미의 관심과 경계의 눈길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천수이볜이 이끄는 대만의 독립선언 문제도 중국 지도부의 강경대응 선언과 맞물려 동북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함께 최근 중국에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한·중 간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각종 국제현안 문제가 거론됨은 당연하다.
첫째, 9.11테러와 이라크 사태의 전망,
둘째, 美·일 신안보조약과 세계전략의 변화,
셋째,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와 일본내 미육군동북아사령부 신설의 의미,
넷째, 대만 독립선언에 따른 대응전략 등, 직접적으로 중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지금 현재 한-중 상호간에 진행되는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한국에 있어 미·일을 제치고 제1의 무역국(무역수출입 650억 달러) 이며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돼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양국관계를 경제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제정치와 사회, 문화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체제로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前 외교통상부장관 겸 주중국대사를 지낸 홍순형 회장이 이끄는 ‘차이나클럽’에서는 얼마 전 우리나라 전직 고위관료들을 이끌고 북경에서 비공식 한·중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측에서도 현직 고위 당·정 관료들이참석해 각종 국제현안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오고갔다.
보다 복잡한 관점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다시한번 중국의 정치흐름을 살펴보겠다.
제1세대인 마오쩌둥은 진시황 이후 두 번째로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통일을 이룩했고, 제2세대 덩샤오핑은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 이래, 전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산력 증진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제3세대 장쩌민은 경제적 중흥과 3개 대표론으로 상징되는 이념의 대전환, 제4세대 후진타오는 오늘의 중국을 세계 강국으로 중흥시켜야만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후진타오는 전임 장쩌민 주석의 ‘3개 대표론’과 궤를 달리하는 ‘과학적 발전관’ 이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후진타오가 지난 해 10월 당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사람을 근본으로 한 인본주의(以人爲本)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선언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지난 20여년간 성장외길을 달려온 중국경제의 경기과열론과 맥을 같이하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장쩌민의 그늘을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의 주요 언론과 주요 국가기관에서는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을 21세기 신세기의 새로운 중대 전략사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가 이끄는 중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세계의 파고를 슬기롭게 또는 보다 과감하게 해쳐나가야 할 기로에 서있다.
오늘의 중국에 있어 지금까지의 걸음은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향후의 좌표는 생존을 바탕으로한 미·일 중심의 세계와의 자존심과 명예를 향한 고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 아이러니이지만 170여년 전인 1839년 아편전쟁시 중국은 전세계 1/3(세계 GDP의 33%)을 장악하는 무역대국이며 강국이었으며, 당시 미국 경제는 세계 GDP의 0.8%에 불과하였다.(현재 중국 경제 세계 3.3%, 미국의 1/9 규모)
한마디로 중국의 미래는 그리 순탄치는 않다. 그러나 8년전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가 결국은 서방 일부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안정과 발전을 향한 착실한 전진을 이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성장의 큰 기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연안도시의 고도성장 외에도 내륙의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상당한 기틀과 도약적 토대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서부 대개발에 이은 동북개발에 힘입어 만주대륙의 최대도시인 요녕성 심양(구 봉천)은 구소련 시대에 구축된 낡은 공업구조를 석유화학단지와 IT공업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산업구조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또한 하북성의 경우 북경 근처의 난방시를 대규모 교육, 산업도시로 전환시켰고 북경에서 진황도와 심양, 장춘, 하얼빈에 이르는 지역까지 철도의 고속화를 추진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하남성과 호북성 등 전형적인 내륙도시도 연안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해 특성화시키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향후 중국은 국제사회에 있어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가, 또한 한국정부 역시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최근 찰스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발언한 “한·미연합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언급은 한국의 장래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구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선 냉정한 입장에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한·중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는 다시 19세기말로 되돌아 가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위정자의 현명한 판단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정 해 훈
사단법인 북방권교류협의회
이사장
정 KBS 보도본부 기자
월간 [북방저널] 발행인

저 서
[중국시장 진출전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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