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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해 무드 타나?
북핵 3차 6자 내다보는 주요국 시각

다시 불붙기 시작한 한반도의 화해 무드. 이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은 향후 북핵 문제가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각국 입장을 살펴보며 북핵 3차 6자 회담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본다.

미국-완전한 핵폐기 요구
이번 3차 6자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난 2차 회담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프로그램 폐기(CVID), 나쁜 행위에 보상은 없다, 회담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는 하되 양자협상은 할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열린 제2차 6자 회담 이후 미국은 입장을 약간 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것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3차 6자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지난 2차 회담 때보다 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오는 11월의 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치안 불안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조용히 진행시키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 5월 12∼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북핵 실무그룹 회의에서 수석대표인 조지프 디트러니 한반도 담당대사가 그동안 완강하게 고수해왔던 표현인 ‘CVID’와 관련, “다른 표현을 써도 좋은데 그 원칙적인 내용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한 가지는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 6월 4일 한국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지난 2월 제안한 북핵 해결을 위한 3단계 해결방안에 찬성했다고 말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고 포괄적 동결을 시작하고 국제사찰이 시작되면 일부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잠정적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측은 이 중 동결부분을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것이 (핵문제 해결) 과정의 좋은 ‘비상 시동걸기(jump start)’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결이 길어지면 북핵 해결방안이 폐기가 아닌 동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미국이 북한문제를 갖고 유엔에 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의 얘기지만 “유엔은 매우 상징적인 기구일 뿐이며 우리는 6자 회담이 좋은 계기라고 본다”고 밝혀 6자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것은 북핵문제를 유엔으로 갖고 가서 논의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 내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미 고위관리는 북한 핵동결에 대한 일부 국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을 용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모종의 압력도 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유인책 외에 압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겨울이 오고 있고 그들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다음 (6자) 회담 때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도통신은 지난 5월 25일 미국이 3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자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오랜 기만과 은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 보유국들,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저한 사찰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입장 중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큰 맥락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단지 (미국과 북한 간에) 상호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들고 나올 구체적인 방안들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워싱턴 특파원 | kdy@yna.co.kr

중국-‘평화 선봉장’ 이미지 심기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 회담이 4개월 만에 재개되는 데는 역시 중국의 역할이 컸다. 6자는 지난 2월 개최된 2차 회담에서 올해 2/4분기 내 차기 회담 개최와 실무그룹 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중국의 노력 없이는 3차 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다.

러시아는 대량 살상무기가 확산돼 세계안보가 위험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위해서는 국제질서를 위해서는 주권국인 북한의 권리도 특정국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중국 측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19~21일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6자 회담 지속에 대한 공동노력 합의를 끌어냈고, 앞서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평양 방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핵 해결의지를 확인했다. 이는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한 일련의 중국 측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지난 5월 12~15일 실무그룹 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고, 3차 회의가 재개되는 바탕이 마련됐다. 중국은 북핵 위기가 시작된 2002년 말부터 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 사용했고, 한국 미국 등과도 물밑 접촉을 계속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숱한 당ㆍ정 외교ㆍ안보 관계자들이 방북, 미국의 강경자세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북핵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때로는 북한의 생명줄인 식량과 에너지 공급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그 과정에서 5천만 달러 짜리 유리공장 건설과 2억 위앤 경제원조 제공이라는 선물도 주었다는 후문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바라는 이유는 주변지역 안정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이고, 우방이라지만 국경을 맞댄 북한의 핵 보유는 자국 안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인데, 이는 중국 경제성장과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미국이 무력을 포함한 대북 강경정책을 취하는 것은 중국으로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평화의 선봉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면서 국제 외교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도 무시할 수없는 매력이다.
한편 중국은 북핵 문제해결이 한두 번의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장기 과제라고 보고 북핵 팀을 개편했다. 중국 외교부는 작년 10월 북핵 전담 대사직을 신설, 한반도 전문가인 닝푸쿠이 전 주캄보디아 대사를 임명했고, 한반도 핵문제 판공실도 만들었다.
국제 외교가에 스타로 떠오른 중국 6자 회담 수석대표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그동안의 과로로 현재 요양중이어서 신궈팡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대행을 하고 있다. 6자 회담 부대표이던 푸잉 아주국장은 주호주대사로 전보됐고, 추이텐카이 국장이 후임을 맡았다.
중국정부와 관계 외교관들은 뚜렷한 진전이 없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타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 회담 성공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대 베이징 특파원 기자 | sdcho@yna.co.kr

일본-미국 지지하나 북한 활로도 모색
일본 측으로서는 북ㆍ일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현안 중 하나인 납치와 미사일 문제가 절반의 해결을 거둠에 따라 북핵 문제에 다소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을 당일 일본으로 데려왔다.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혀 걱정말라”며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입장을 확약받았다. 난 2월에 열렸던 2차 6자 회담 당시와는 회담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북핵에 관한 한 일본의 공식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천명하면서 북한 측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거나 압박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측의 활로를 터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차 회담에서 북측이 핵 동결의 대가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2기의 제공을 요구, 미국은 반대했지만 일본은 러시아, 한국 등과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지난달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 회담의 틀을 뛰어넘어 북한과의 직접교섭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6자 회담에서 북핵을 둘러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일본은 북한과의 쌍무회담을 적극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쌍무회담을 통해 교섭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6자 회담에서는 괜스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납치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6?15 정상회담 4주년을 앞두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 양쪽이 장성급 군사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협상을 통해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개성공단 및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 등의 합의를 도출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불기 시작한 한반도의 화해 무드가 향후 북일 쌍무교섭의 개최와 결실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남북한의 합의내용을 전하면서 그 파급을 분석해 왔다.

신지홍 도쿄 특파원 | shin@yna.co.kr

러시아-엄격한 중재자 입장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임하는 러시아 입장은 핵 비확산 원칙 준수와 북한 안전보장, 사태의 평화적 해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량 살상무기가 확산돼 세계안보가 위험해지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위해서는 주권국인 북한의 권리도 특정국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잇따라 열린 1, 2차 북핵 6자 회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북핵 6자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러시아가 내놓은 타협안으로 북한의 ‘동결 대 보상’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핵 확산 방지와 핵 주권을 내세워 타협을 거부하는 미국과 북한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ㆍ미 양국이 한 발짝씩 물러나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다. 여기에는 미국이 주권국인 북한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제 인식도 내재돼 있다.
지난 1, 2차 6자 회담에 러시아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당시 외무차관(현재 주 일본대사)은 지난 2월 2차 6자 회담을 앞두고 “핵무기 포기 대가로 안전과 독자적 사회ㆍ경제 발전 여건 보장을 촉구하는 북한 측 요구는 주권국으로서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는 또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 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한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특정국이 다른 나라에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회담을 거듭함으로써 차근차근 접점을 찾아 나가자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북핵 6자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는 회담 본령과 거리가 있는 문제를 거론할 경우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통 우방인 러시아는 이밖에 중국과 더불어 엄격한 중재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며 회담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ㆍ중 양국은 지난 2월 2차 6자 회담 이후 다음 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겉돌자 회담 참가국들 사이를 오가며 3차 회담을 금년 전반기 안에 열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이처럼 핵 비확산과 북한 권리보장,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러시아 입장은 오는 6월 23~25일 베이징에서 속개되는 3차 6자 회담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봉준 모스크바 특파원 | joon@yna.co.kr

교착상태 숨통 열어줄 주체는 미국
6월 2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제3차 6자 회담을 1주일여 앞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 속에 일정 부분의 진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두 차례의 6자 회담은 물론 구체적인 입장조율이 기대됐던 지난 5월 개최된 한 차례의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6자 회담을 풀어나갈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한 치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참가국들간 회담 무용론까지 제기될 태세여서 각국 대표단들은 벌써부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착상태에 숨통을 트게 할 주체는 미국이라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하고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먼저’ 입장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미국은 추상적인 ‘CVID’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의 방법론 문제를 꺼내야 한다”며 “CVID 원칙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논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는 혼돈을 보이고 있는 미 내부의 조율된 하나의 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여인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미국을 뺀 5개 국은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일 것을 바라지만 올 연말 미 대선까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발언과 고이즈미 총리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양자회담 권유, 미 고위관리의 한국이 제시한 3단계 방안 수용발언 등 일련의 긍정적인 주변상황들이 감지됨에 따라 이번 회담만은 뭔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감지되는 긍정적 분위기와 함께 한미 공조에 충실했던 한국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미국에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이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 연말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라크 상황 악화로 또 다른 외교적 성과를 낼 필요성이 있는 부시 정부의 급박한 사정도 이런 기대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이상헌 통일외교부 기자 |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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