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따르면 53개 정부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 눈길을 끄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부는 우주탐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의 우주인을 선발해 훈련시키는
비용으로 30억원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입고 있는 런닝ㆍ팬티 등의 품질개선을 위해
45억여원을 신청했다.
중소기업청은 세계 톱10권에 들어갈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고 농림부는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이외에 장애아 순회 교육 지원, 조선왕궁 역사박물관 조성 등의 예산을 요청했다.
다음은 부처들이 요청한 이색사업이다.
▲E-사이언스 구축 사업 = E-사이언스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이란 뜻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된 첨단연구장비를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개발 활동 방식을 창출.
내년 15억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E-사이언스 센터 구축, 응용사업 개발, E-사이언스 포럼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Government: 웹을 토대로 한 전자정부 구현
e-Business: 웹을 토대로 한 비즈니스 활동
e-Science: 웹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 활동ㆍ과학기술연구의 정보화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 쇄빙기능을 갖춘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을 확보하여 남ㆍ북극을 포함한
전 세계 대양역에서 해양조사와 극지기지 보급 및 연구지원 등 해양과학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 1천억 원으로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의 설계 및 건조기술 확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 경쟁력 다변화 및 강화가 사업 목적이다.
▲바이오 신약 개발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약품 생산으로 동물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형질전환 및 복제가축을 이용해 생리활성이 높은 생물학적 바이오 신약 생산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급ㆍ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질좋은 우리 농산물로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6천억 원으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10%에게 우리 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며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다.
▲광대역통합망(BcN) 기반 구축 = 통신ㆍ방송ㆍ인터넷망을 통합한 세계 최초의 광대역 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조기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현재보다 50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 및 유무선 방송 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 세계시장 톱10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를 매년 50개씩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중소기업 수출의 브랜드화를 통해 수출실적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 달성이
사업목적이다.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 농어촌
장애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내년 순회강사 모집과 교재ㆍ교구 구입 등에 9억원이 투입되며 전국 9개 지역을 돌며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주체는 시ㆍ도교육청이다.
▲조선왕궁 역사박물관 조성 = 궁중유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현재의 궁중유물
전시관(덕수궁 내)을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다.
17억원이 투입돼 수장고 및 리모델링 설계, 궁중유물 보수 및 구입, 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중풍ㆍ치매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기존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수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단가 인상분을 추가
지원한다.
▲한국우주인 배출 사업 = 선진국들이 독주하고 있는 우주탐사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3명의 우주인을 선발, 훈련시킨 뒤 우주로 날려 보내는 사업으로 30억원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선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소유즈' 우주선의 공간을 빌려
우주탐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주인 배출을 위한 선진기술 개발도 병행해 추진된다.
▲군 장병 러닝ㆍ팬티 품질 개선 = 시중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군 장병들의 러닝과 팬티 등의
속옷을 통풍이 잘되는 제품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 장병들의 러닝과 팬티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시중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현재 보급중인 면조직 40수는 땀 흡수, 통풍효과 등이 미흡해 훈련 및 병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보급되는 러닝ㆍ팬티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면조직
60수 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주성남 기자 | js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