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코노미 > 집중점검


6ㆍ15선언 4돌 해외전문가 어떻게 보고 있나
북핵문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워싱턴-핵문제의 여전한 위협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의 6.15 정상회담이 남북한의 접촉과 협력을 확대시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많은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의 한반도 내외에서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남북협력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 2001년 불거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문제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교수는 "2000년의 정상회담은 양측에 모두 중요했던 더 큰 남북협력과 접촉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이외에도 그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용인과 협력의 전례없는 시대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북한 이해하기'라는 책을 지은 케네스 퀴노네스 전(前)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에 분명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를 향해 이뤄진 진전은 그 전 40년 간의 진전보다 더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피터 벡 한국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4년 전 정상회담 직후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실제 가시적인 협력은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면서 "북한은 한국의 적극적인 유화정책이 체제를 위협할 것을 우려해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벡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보수적인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한국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한국 대중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은 점증하는 세대교체와 맞물려 북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공식적인 정책들을 변화시켰다"면서 "매우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을 완강한 적으로 보기보다는, 가난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동반자라고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계속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는 어떤 야망도 포기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고 핵무기 보유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입장이 이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더 큰 화해를 이루어내려는 정책을 계속하는 한편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평양의 핵무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만일 그 핵프로그램을 막으려는 노력이 앞으로 몇 달 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위험과 긴장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러면 한국은 대북관계 향상과 오랜 대미 동맹관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2000년 6월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북 체제붕괴 원치 않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19일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 주석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지속에 합의했다는 사실만 공식 발표됐으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후 주석은 어쩌면 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지름길로 남북 정상회담의 재개를 넌지시 권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외교관은 말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틀이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현 체제를 지속,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다고 중국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리둔추(李敦球) 박사는 밝혔다.
중국 지도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해 일반적인 국가원수급 의전을 넘어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각을 직접 찾아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 체제를 존중하고 이 체제의 지속을 바란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중국의 외교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6ㆍ15 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일정을 모두 마친 북측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그러나 북한의 현 체제가 북한 나름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평양과 서울 특파원을 지낸 신화통신의 한 기자는 말했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 지원이 중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난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현 체제의 붕괴가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 즉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한반도의 안정이 깨져 중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인식이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 현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판단이라고 한 중국 외교관은 밝혔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6ㆍ15 공동선언의 의미와 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중재자 겸 주최자 역할을 자임하고 회담 성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북한체제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중시정책 못지않게 수교 12년의 한국의 정치안정과 경제 성장 지속에도 관심이 크다.
중국이 노무현(盧武鉉) 한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된 지난 5월14일 국영 TV인 중앙전시대 (中央電視臺.CCTV)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 발표 장면을 생중계했고, 즉각 노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노 대통령 체제유지에 대한 큰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남북 관계개선은 원하되 남북한 간에 지렛대 역할을 하기위해 남북통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중국의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최대 현안인 대만 통일에 전력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남북통일에 반대 입장을 표시해 명분을 잃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본-할말은 하는 대등한 관계로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정상회담 전인 2000년 6월 15일 이전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시즈오카(靜岡)현립대학 현대한국ㆍ조선연구센터 소장인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교수는 정상회담 후 4년 간의 남북관계 변화를 `상전벽해(桑田碧海)'에 비유했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해도 한국에만은 할 수 없다는 게 정상회담 전의 북한의 태도였다면 지금은 정반대라는 게 이즈미 교수의 평가다. 회담 전에는 한국에 관광과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체제를 위협한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한국의 투자와 경제지원에 개방적이고 대화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은 이제 전처럼 큰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실현 자체가 뉴스이던 시절에 비하면 큰 변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공동성명 4주년 국제할술토론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이즈미 교수는 91년 말 합의된 후 10여년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정상회담 후 상 당 부분 실천에 옮겨졌다고 분석했다. 경제교류, 이산가족 재회, 도발중지, 대화계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군사부문 대화도 이뤄져 지난달 26일엔 장관급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정치, 경제, 인도 부문에 이어 유일하게 빠져있던 군사대화까지 이뤄지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즈미 교수는 비슷한 시기(92년1월)에 발표된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는 게 앞으로 남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교수도 지난 4년 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최고지도자가 통일의 기본방향에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독일식이 아닌 독자적 방식의 통일 추진에 합의한 후 평화공존을 다지고 상호의존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추진돼 왔습니다"
오코노기 교수는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30년 간 평화공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북관계는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는 ▲서두르지 말고 ▲북한은 공산독재국가인 만큼 한ㆍ미 안보체제를 견지하면서 ▲국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오코노기 교수의 의견이다.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통일은 혼자 힘으로는 안되며 주변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도 시급한 과제다. 그는 평화공존과 상호의존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금강산 관광보다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 체제변화를 준비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다. 한국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물론 핵문제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히라이와 슌지(平岩俊二)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정상회담 후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 간을 놓고 보면 어느 국면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수동적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히라이와 교수의 지적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한ㆍ미ㆍ일 3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텐데 한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효과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교류도 중요하지만 할말을 하는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하며 양쪽이 대등하면 민족과 동맹은 어느 쪽을 우선할까의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의 평가는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다소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 진전도 중요하지만 핵문제 역시 서둘러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균형잡힌 국제관계도 남북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한 최근의 한미관계 변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며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교류 협력 더 확대됐으면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6ㆍ15 공동선언 4주년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돼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6ㆍ15 공동선언 후 4년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견해다.
▲비탈리 이그나텐코(이타르-타스 사장) =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2000년 6월 15일 열린 김대중 (金大中) 전(前)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만남이었다.
평양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해 8월에 실현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상회담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세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는 정치적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북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한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의 주장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6자회담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유리 바닌(동방학연구소 연구원) = 4년 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분단의 아픈 역사가 곧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동안 꿈꿔온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큰 정치적ㆍ역사적 업적을 남겼다.
남북한은 지난 1993-94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미국의 방해로 무산됐다. 남북한은 주변국들, 특히 미국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나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여러 분야 교류가 활성화돼 분단의 아픔이 하루 빨리 치유돼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도 남북한의 통일 노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국가는 현재도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반도 통일 논의에 훼방을 놓고 있다. 남북한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통일을 향해 전진하길 바란다.

인천문학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우리민족대회 체육오락경기에서 북측 여성단원들이 미소를 띤 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햇볕정책'은 남북 화해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정책을 잘 계승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동방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ㆍ사회ㆍ언론 등 분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를 원수로 적대시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적지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다. 앞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한국에서 최근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금은 주변국을 `적'으로 돌릴 때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과 철도 연결, 군사 분야 협력 등 프로젝트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레리 데니소프(국제관계대학 교수. 전 북한 주재 대사) = 4년 전 남북 정상회담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로 열렸던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평화 통일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본다.
당시 회담은 단순히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이란 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정상회담 이후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사업 등 남북 교류가 한층 확대됐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미국과 주변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체제 안전과 독자적 경제 성장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향후 6자회담에서 한 반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

김대영 워싱턴 특파원 | kdy@yna.co.kr
조성대 베이징 특파원 | sdcho@yna.co.kr
이해영 도쿄 특파원 | lhy@yna.co.kr
이봉준 모스크바 특파원 | joon@yna.co.kr




  기사제보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회사소개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TEL 02-398-3762~8, FAX 02-398~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