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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號) 앞날 먹구름... 내수 탈출구가 안 보인다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꽁꽁'
내수 침체 아직 못 벗어나.. 경기 연착륙 방안 서둘러야

경기가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활력 잇게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론이 일반적이다. 여전히 각종 경제지표가 우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정책, 내수침체, 미국의 금링니상 가능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5개월 만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쇼크로 주가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서울 역삼동의 세종증권 좀사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주식 현황그래프 앞을 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경제는 좋아질 것이며 올해 5%를 시작으로 임기동안 매년 6%의 경기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경제상황 인식과 관련해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도 “ 결코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경기가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활력 있게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론이 일반적이 다. 여전히 각종 경제지표가 우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0개 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악화됐다. 그동안 수출 호조로 버텨오던 기업들은 극심한 체감경기 부진 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정책, 내수침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5개월 만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2.1로 나타났다고 지난 6월 6일 밝혔다.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체들의 판단과 예측 등을 지수화한 지표인 BSI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작년 8월(9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SI는 1OO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월보다 경기를 밝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100 아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실제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5월의 실적 BSI는 90.2로 전월보다 나쁘다는 기업이 더 많았으며 5월 전망치 113.2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지수는 95.8, 내수를 비롯한 각 항목별 지수를 근거로 산출한 합성지수도 92.2로 전월대비 부진이 전망됐다.
전경련은 ▲일부품목의 특소세율 추가 인하 ▲유가관련 세금인하 조기 실시 ▲원자재가격 안정대책 지속 실시 등을 통해 내수회복과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잇달아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표출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은 물론 농업 부문에서도 모두 활발한 고용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개선 속도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특히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회의적인 경기인식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월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회복속도는 완만하겠지만 2.4분기말이면 투자와 소비가 회복될 것이고 특히 투자부문은 좀더 희망을 갖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이다. 이어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도 그동안의 희망적인 경제전망에서 벗어나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박 총재도 올해 5%대 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6월 18일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소비와 설비투자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올해 1/4분기(1~3월)까지 4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올 2/4분기에도 회복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늦추고 있고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한은은 2/4분기부터는 내수회복 조짐이 보이고 하반기에는 본격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회복 시점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방경기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2일 발표한 부산지역 제조업체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3/4분기 제조업 경기가 섬유?의복?신발?자동차부품?조선 기자재 등 주요업종의 악화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BSI는 2/4분기 보다 5포인트 하락한 80으로 나타나 2002년 4/4분기 이후 연속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상의 관계자는 “현재 수출호조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고유가, 중국의 긴축정책발언,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겹쳐 채산성 악화와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경기전망을 어둡게 내다 봤다.

얼어붙은 서민경기 아직도 한 겨울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얼어있다. 서울 방학동의 한 대형할인마트를 찾은 20대 후반의 주부 김모씨는 “우리 아기가 올 여름을 나는 데 에어컨이 필요할 것 같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싼 에어컨을 살 수 없어 선풍기를 택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남편의 직장도 구조조정이 한창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소 구입하고 싶었던 에어컨을 포기한 것이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열린 불황탈출 줄넘기 2단 뛰기 이벤트에 참가한 직장인들이 안간힘을 다해 줄넘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활인점이나 전자대리점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강북의 한 전자전문대리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당장 필요 없는 고가의 제품은 그냥 둘러볼 뿐 구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은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용소비재 출하가 지난해 1/4분기부터 올해 1/4분기 까지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감소세를 나타낸 데 이어 올 4월에도 6.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승용차, 냉장고, 룸에어컨, 피아노 등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냉장고는 작년 1/4분기부터 5분기 연속 20~37%씩 줄었고 4월에도 작년 같은 달보다 24.8%나 줄었다.
자동차도 안 팔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종로의 한 자동차 대리점의 이모씨는 “신차가 나올 때 구경 차 방문할 뿐 실제 구입을 위해 매장을 찾는 고객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올 1~4월 국내 완성차업체의 내수판매 대수는 35만8304대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만5096대에 비해 29.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침체로 중고차 선호도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장안평에서 5년째 매매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직원은 “IMF때 보다도 더 손님이 없어 걱정이다”며 “조만간 전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울상을 지었다.
지난 3월에는 중고차 전문업체인 오토큐브가 서울 강북, 경기 일산과 분당, 부산, 청주 매장을 폐쇄했다.
지난 2000년 5월 롯데와 현대산업개발, 코오롱이 공동출자해 만든 오토큐브는 중고차 판매는 물론 자동차 정비, 자동차 리스 사업을 벌여 왔지만 중고차 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또한 최대의 매장을 자랑하던 자마이카도 재고를 대폭정리하고 지난 2월에는 서울 상봉동 매장 부지 4000평 가운데 2500평을 운전학원으로 바꿔 경기침체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관련업과 학원업의 위축은 내수침체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 의 투기억제정책으로 된서리를 맞은 부동산 중개업과 임대업은 각각 전년 동월대비 8.1%, 6.6%가 줄었다.
또한 학원가도 된서리를 맞았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원비 지출을 아끼지 않았던 학부모들도 학원을 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학원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0%가 감소했다.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다. 지난 6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94.8로 전달(99.9)에 비해 5.1포인트나 급락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기대지수가 88.9로 전달(89.7)보다 더 낮아지는 등 모든 계층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고소득층도 지갑을 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도 기대지수가 4월 106.7에서 지난달에는 97.8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2월(97.1) 이후 1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만큼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소비자기대지수가 100을 웃돌면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가구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내구소비재 출하가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내수침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성남 기자 | js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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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침체 버블 붕괴 신호탄
건설경기 하락, 부동산 거래는 절반 수준으로 뚝

투자와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는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 건설경기에 대한 충분한 재인식 하에 활성화 내지는 연착륙 방안이 주택가격 통제위주에서 버서아는 균형감각 하에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거래 신고제로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는 가운데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산한 거리를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한데다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및 개발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규제책이 잇따르고있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건설경기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전설수주는 지난 연말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25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부문의 수주 감소폭 이 컸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정부의 SOC확대, 신도시 조기 착공,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토목, 공공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의 지속으로 민간, 건축 부문의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 대책이 건설경기 위축을 반영하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 정책 기조를 전환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의 급랭 버블의 서막인가
인터넷 부동산 부동산업체 ‘텐’(www.ten.co.kr)이 네티즌 636명에게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결과, 전체의 44%가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로 이미 시작됐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소폭의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버블 붕괴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0%를 차지한 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물가상승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183명의 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소폭의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버블 붕괴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로 이미 시작됐다’는 응답은 35%를 차지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물가 상승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 할 것’이라는 의견은 5%에 불과해 95%가 부동산 시장의 조정 내지 버블 붕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금융포털 유니에셋(www.UniAsset.com)이 전국 토지거래 현황(주거용, 상업용 등 모든 부동산거래 포함, 토지공사 자료)과 중개업소 현황(건교부 자료)을 토대로 중개업소 당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월평균 1.8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3년 월평균 1.57건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며 외환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98년 거래건수(1.92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유니에셋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제외하면 업소당 한 달에 평균 한 건 정도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개업소의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현행 정책 유지로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처럼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빈집이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문을 닫는 부동산 업체도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송파구청에 폐업을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50곳으로 전달(35곳)보다30% 증가했다.
신규 분양시장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처음 하락하는 등 분양가도 주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분양원가 공개압력도 분양시장을 급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추고 있다”며 “당분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경기 부양 확대로 내수진작
한국건설산업원구원은 ‘건설경기 침체상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불안정안 경제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3%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7.2%에 달한 반면 내수 기여도는 -0.6%로 돌아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4월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4%감소했고 민간주택 수주액은 무려 34.8%나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 내수를 지탱해 온 건설경기가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규제강화 및 자재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이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임대사업자 지원, 신도시 건설 등의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혀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정부는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경기 마저 위축될 경우 경제위기가 올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 등 내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다. 그중 건설의 비중은 17.5%. 투자와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는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SOC관련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건설 투자 확대, 최저가 낙찰대 확대유보, 등의 공공부문 투자확대와 재건축사업 용적률제고, 개발이익 환수제 연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민간건설부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 내지 연착륙 방안은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내수경기의 심각성이 비추어 볼 때 조만간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민은 부동산부문을 포함한 민간건축 규제완화, 즉 작년부터 일관되게 지속해온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변화의 수용에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작년 4분기 이후 하강국면에 접어든 건설경기글 호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민간건축경기의 회복이 2005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시장의 69%를 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투자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지금보다 위축되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더 악화 돼 성장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이 건설경기에 대한 충분한 재 인식하에 활성화 내지는 연착륙 방안이 주택가격 통제위주에서 벗어나는 균형감각하에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강성철 기자 |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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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째 흔들리는 가계
취업난, 불황, 늘어나는 빚... 살 수가 없다

일자리는 없는 데다 고용상태는 불안하고 빚마저늘다 보니 서민들의 삶은 이래저래 풍전등화가 따로 없다. 빈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데서 그치다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물론 교육, 노동, 각종 복지에서 소외돼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게 가난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신용불량자들. 개인 신용불량자의 수가 세금 채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포함, 400만 명에 육박했다
산산이 부서진 가정, 그리고 꿈
한창 미래와 꿈을 가꿔가야 할 꽃다운 나이 20대. 그러나 A양에게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일 뿐이다.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남부끄러울 것도 없던 A양의 가정이 어이없이 무너진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 심각한 불황으로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에 손님이 뜸해지면서부터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A양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받았으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원금을 갚는 것은 고사하고 이자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급기야 A양은 여러 장의 카드로 일명 ‘돌려 막기’를 시도하다 사채까지 끌어 썼으나 결국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A양은 지금 실업자다. 급여가 압류되고 채권자들이 집과 회사로 찾아오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다니던 직장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게 된 탓이다.
올해 37세의 B씨 역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 그녀는 시집 식구의 부탁으로 남편 몰래 2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고스란히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 일로 인해 B씨는 남편과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 시집 식구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순식간에 두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린 셈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지난 3월말 현재 450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채무는 2천945만 원. 작년 말의 2천926만 원보다 19만 원 늘어난 액수다. 2000년 말 1천827만 원이던 가구당 채무는 2001년 말 2천303만 원, 2002년 말 2천915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은 55%에 이르렀다. 저축 은행의 소액 신용대출은 까다로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상품. 따라서 이처럼 높은 연체율은 서민들의 가계가 얼마나 빚에 내몰려 있는지를 반증해 준다.
일자리는 없는 데다 고용 상태는 불안하고 빚마저 늘다 보니 서민들의 삶은 이래저래 풍전등화가 따로 없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력으로는 힘들다. 시간이 갈수록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막다른 길목에서 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눈에 띠게 늘어난다. 지난 6월 중순 대구에서는 이제 막 서른을 남긴 백모 씨가 목을 매 숨졌다. 뚜렷한 직업도 없이 카드 빚으로 5천만 원을 지게 되자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충남에서는 자영업을 하던 30대 사장이 목숨을 끊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은행 대출 금과 사채 등을 끌어다 썼으나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탓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 꼴. 2000년에 786건이던 것이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2003년 상반기 40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소중한 누군가는 소중한 생을 마감하고 있을지 모른다.
불황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생계형’ 절도도 잇따른다. 평범한 생활인 중에서 평소 같으면 하찮게 여겨질 작은 물건까지 훔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유야 어째됐든 ‘먹고 살기’ 위해서다.
전북에서는 지난 6월 중순 연탄난로 5개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로 조모 씨가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평소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이어 왔다. 그런데 비가 와서 일거리가 뚝 끊기자 고물을 주우러 다니다가 그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죗값은 당연히 치러야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동정을 받을 만도 하다.
그밖에도 값비싼 보석이나 돈이 아니라 TV, 이불, 상, 휘발유, 리어카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치는 좀도 둑들도 많이 늘었다. 불황만 아니라면 근근이 살아갔을 서민들이 빈곤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0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
지난 5월 말 은행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400만 명에 육박한다. 국민 열 명당 대략 한 명의 비율로,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정도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지난 96년 0.298에서 2000년에는 0.358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가 힘들어진다. 사진은 바가지, 수세미, 빗자루 등 생필품을 산더미처럼 싣고 나온 만물상 리어카. 요즘 들어 부쩍 눈에 띄는 도시풍경의 하나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 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진 것은 외환위기 후 실직자가 크게 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불황이 장기간 계속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또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96년 전체 가구의 7.65%에서 2000년에는 11.53%로 크게 늘었다.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율 역시 96년 5.92%에서 2000년 11.47%로 두 배 이상 늘어나 문제의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단독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 은행권에서 신용불량자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업알선 프로그램도 호응도가 낮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3월 초부터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에 나섰으나 이를 통해 취직한 사람은 단 한 명. 그나마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아예 한 명도 취업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이 단순 노동직이나 지방근무 등을 기피해 관련 프로 그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신용불량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어디든 취업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인 듯하다.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린 직업박람회에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 현장면접을 실시하는 모습
하지만 신불자들의 입장은 이와 좀 다르다. 역시 부모님의 빚을 갚아주려다 신불자가 된 C씨. 그는 카드 빚을 갚지 못하자 자진해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관계자와 상담을 통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약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데서 문제가 불거진다.
따라서 C씨는 “취업알선 기관에서 소개해주는 일자리에 취직할 경우 거기서 받는 낮은 급여로는 매달 약정한 금액을 갚을 수 없지 않느냐”며 하소연한다. 생각 같아서는 어디든 취업만 된다면 착실히 돈을 벌고 싶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약정금액을 갚을 수 없으니” 아무 데나 취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빈곤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한 경우 삶의 기본단위인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노동기회, 각종 복지에서 소외돼 더욱 더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그 결과 ‘죽어도 벗어버리고’ 싶은 가난을 소중한 자식 세대에까지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다.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층 1천1백 명을 조사한 결과는 이를 잘 드러내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압박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빈곤층의 가족생활은 크게 불안정했다. 초혼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32.6%로 나타났으며, 결혼 뒤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사람은 27.7%로 나타났다.
성장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 부모 사망 및 이혼을 경험한 비율 역시 다른 계층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결국 자녀 세대의 교육이나 결혼생활, 경제활동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빈곤이 세대를 통해 대물림되는 것을 확인해주는 셈이다.

일자리 마련이 급선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빈곤 해소에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초 발간한 ‘취약 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연구’ 보고서에서 ‘빈곤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빈곤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D씨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고 신불자로 등록되면서 최종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다”며 취업난을 호소했다.
지금 당장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손해’로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나 모두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KDI의 유경준 연구원 역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노사관계와 소득분배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는다. 그는 “실제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자체의 안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또 빈곤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의 박경숙 교수 역시 “현재 국가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노동과 복지,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가 전국의 20∼60대 남녀 1천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취업난과 고용 불안, 경제불황을 사회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변협 역시 최근 발표한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신 빈곤층 증가로 인해 각종 대형사고는 물론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 300만 명이 넘는 실질 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2년 8월 772만 명에서 지난해 784만 명으로 늘었으나 월 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서 51%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 삶, 볕들 날은 언제?
급기야 지난 5월 말, 32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올해를 실업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본부의 취지.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정부의 실업정책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 선정과 실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상설 협력창구 운영,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운동본부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도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먹구름’이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더욱 치솟았고 각종 악재 역시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심지어는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마저 1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온 사회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불황으로 택시 이용자가 급감한 가운데 인천 국제공항 앞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늘어서 있다
소비자 기대지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 자산가치 평가지수, 저축액 증가 가구 모두 기존보다 하락하는 추세다. 6개월 전과 현재의 생활형편을 비교해보는 소비자 평가지수마저 큰 폭으로 떨어져 체감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알려준다.
반면 수입은 줄고, 부채가 늘었다는 가구는 꾸준히 늘어난다. 개인 사업자의 저축성 예금 순유입액도 95년 이후 최저로 뚝 떨어졌다.
최근에 만난 E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것을 비탄해마지 않았다. 아직 미혼인 데다 이 일로 인해 쏠쏠히 꾸려가던 사업도 접어야 했고, 창창한 미래와 소중한 꿈마저 상당 부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때 죽기 위해 수면제를 사 모으기도 했다는 E씨. 삶의 의욕을 잃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포기한 채 오직 죽을 생각만 했다고. 그러나 지금 그는 무시무시한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섰다. 다시는 희망을 잃지 않겠다며 약해진 마음을 추스린다.
어렵사리 재취업한 지금의 직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재기를 꿈꾸고 있다. E씨의 삶에, 사실은 E씨와 오십 보, 백 보에 지나지 않을 수많은 또 다른 E씨의 삶에 밝은 볕이 들 날은 과연 언제일까?

강윤경 기자 |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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