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이 때 상
속세나 증여세는 장기적으로 재산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단기적인 전략(?)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이전하느냐가 절세 포인트가 된다. 또 이에
따라 상속, 증여, 양도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집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상속세를 걱정하기 전에 재산 분산부터 고려해야 한다. 재산
분산이란 대부분의 경우 증여와 양도를 의미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일
반적으로 실가보다는 기준시가로 과표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증여나 양도를 하는 것도 절세 전략
이 될 수 있다.
증여시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액이 공제되며, 10년마다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므로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증여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수적이다.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회사가 유망해 주가가 높이 평가되는 경우는 상속세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에 회사의 주식을 시기적절하게 증여하는 방식을 쓴다면 한 번에 적용되는 상속세보다 훨씬
가벼운 세를 부담할 수 있다.
물론 주식이 상장되거나 협회 등록되는 등 기업공시의 문제가 생길 때는 증여의제 문제나 기
타 증여세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방
안을 찾을 수 있다.
상속에서 상속분을 양보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 포기와 협의 분할로 지분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상속 포기란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부채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 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보다 협의 분할이 많이 쓰이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
해 협의해 각자의 몫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협의 분할은 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인들 간에 상
속재산이 분할되는 것이므로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사망자의 자녀)이 두 명인 경우 큰아들이 가난해서 모든 상속재산을 갖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작은 딸이 자신이 상속받을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양보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
으로 증여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협의
분할에 의해 다시 지분을 변동시킬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지분을 변동시킬 경우에는 등기 전에 협의 분할하여 등기해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혼 위자료를 들 수 있다. 이혼해서 부부간에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담해야 한다. 이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재산분할 청구라는 것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
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
로 노력해 집을 장만하고 남편명의로 집을 등기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일부를
부인명의로 분할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이혼
을 안 하고 잘 살면 세금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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