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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이헌재 지는 이정우
경제정책 성장에 무게, 이정우 코드 버리나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나란히 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우 위원장이 해오던 부동산 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사실상 이헌재 부총리에게로 넘 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이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던 부동산대책 창구를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세제, 지방세, 공급과 수요, 금융 등의 부동산 관련 거시 정 책을 맡도록 했다. 이 위원장으로는 맥이 빠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경북대 교수 시절부터 부동산정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 온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29조치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반면 이 부총리는 취임 후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 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연착륙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런 이유로 이헌재 부총리는 뜨고 이정우 위원장은 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정책이 성장에 무게를 두고 이연우 코드를 버리는 신호탄인지 여부를 두 고 관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분배 중심주의, 노동 친화적 정책관의 소 유자로 보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정책기획위원회는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정우 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서 자꾸 정부정책과 다른 발언을 하면 국민들에게 정책 혼선으로 비 쳐진다”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도록 이 위원장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 다”고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그는 “경제중심축이 이정우 위원장에게서 이헌재 총리로 옮겨 간 것은 아주 잘된 일”이 라고 말했다.

▲이헌재-이정우 경기부양 방법론 견해차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이정우(李廷雨) 위원장은 "무리한 경기부양은 당장 한숨을 돌릴지 모르나 그 효과는 결코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연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미리 배포한 강 연 원고를 통해 "불황기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미 봉적 부양책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카드 대란과 부동산 대란은 생생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면서 "경기부양 책 자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취해야 마땅하나 다만 큰 부작용을 가져올 미봉적 부양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은 미리 청사진을 제시하고 점진적, 합리적으로 재벌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방식과는 차이가 나며 그만큼 시장친화적인 개혁"이라 고 자평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너무 거래세 중심이고 보유세 비 중이 낮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보유세를 높여나가자니 조세저항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니 점진적으로 예고하며 보유세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혁신의 초점이 정부규모 줄이기, 공무원 구조조정, 공무원 적대 등으 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과거 정부개혁이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평균 공무원 숫자가 인구의 7%인데 반해 한국은 2%로,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늘려 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이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진은 투명경영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간 사회적 협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 론인 `네덜란드형 모델' 선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경영참여 문제와 더불어 자본참여도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 을 가질 때 귀속의식이 높아지고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가치 상승 등 여러 긍정적 효과 가 있다는 게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이 제도를 가장 적극 받아들인 미국의 경우 10만개 이상의 기업, 10% 정도의 노동자들이 이 제도에 참가해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 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 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확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단행한 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며 적극적인 환영 의 뜻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재정운영은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주력한 면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 로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탄력성 있게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막대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유휴 연기금을 사모펀드 등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에 환원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 C) 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와 국부창출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감세 필요성에 대해 이 부총리는 "획일적인 감세조치는 소비증대 등의 내수진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률적인 세금인하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부문별 감면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이 든 기업이든 (감세보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통화가치는 한나라의 경쟁력과 국제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촉진이나 물가안정을 위 해 인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금리정책은 내수, 물가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며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아주 잘된 일"이라고 평가 했다.
그는 "콜금리 인하로 부동산투기 재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별도로 진 행돼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부총리는 또 "대기업 투자부진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규 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5%대 성장률은 단순한 희망이나 전망이 아니라 정부 가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경제운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과 왜 자꾸 갈라놓나” 불편한 이 부총리
이 부총리는 최근 언론이 '대통령의 신임이 이 위원장에서 이 부총리에게로 넘어갔다'는 무게 중심 이동론이나 정책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했다.
이 부총리는 "언론에서 자꾸 누가 힘을 받았다느니, 힘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다느니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한 조정권이 경제부총리에게 있는 만큼 부동산 문 제든 세금에 관한 것이든 거시경제를 관할하는 재경부가 조율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두고 누가 힘을 받았느니 힘이 빠졌느니 하는 투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다른 측근은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경제부총리에게 몰아주는 것은 위기 국면에서 당연한 선택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언론의 보도대로 지금까지 경제정 책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갖고 있다가 경기가 자꾸 가라앉자 무게중심을 이 부총리에게 이동했다 면 이는 '힘을 실어줬다'기 보다 '책임을 전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만큼 일방적으로 판단하 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자주 이 위원장과 자신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이간질을 하지 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이정우 위원장은 진솔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용어선택이나 악센트, 문장 구성에 따라 의 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사람마다 철학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의 경제상황 해 석이나 정책 판단 중 열에 여덟아홉이 비슷하고 한 둘이 다를 때 이를 '갈등'이나 '대립'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 이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정우 코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이 직접 만들었고 앞으로도 관리할 각종 세제, 노동 관련 로드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속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헌재 발언록>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키면 하기 싫으면 안하는 철없는 어린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2월 11일)
“지금 한국경제는 망망대해 무풍지대에 떠 있다.” (3월 11일)
“경제발전의 주력인 386세대가 정치적 암울기를 거치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7월 14일)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7월 20일)

<이정우 발언록>
“성장이 중요해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5월 11일)
“냉온탕식 경제정책 수행으로 개혁을 후퇴 시키는 일은 없다.”(6월 28일)
“참여정부의 상시적 개혁은 다음 정부에 이어지고 10~20년이 지나면 국가를 바꿀 것이다.”(7월 15일)
“일본과 같은 경제불황은 없을 것이다.”(8월 12일)

주성남 기자 | js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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