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그간 쏟아내다 시피한 각종 대책
의 수정 또는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제여건이 극히 악화돼 뾰족한 수단을 찾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 아래서 활로를 찾
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민간 전문가집단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기효과 집착한 대증적 요법은 곤란
민간 전문가들은 올 들어 재정집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사실상 `먹고 쓰는' 쪽
에 치우쳐 근원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미흡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반기 중에 정부가 재정을 쓸 만큼 썼지만 정규직 고용의 확충이나 내수기반의 확충,
기업투자 여건의 개선 등 근원적인 문제에는 조금도 다가가지는 못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정집행은 늘리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감세정책을 동시에 구사해 재정에 부담만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불러오고 있다.
때문에 재정정책이나 감세정책도 일시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거나 신규인력 채
용에 임금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시
장의 활성화를 자극하는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계에서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원은 "재정지출과 함께 부동산ㆍ증권 거래세의 완화로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콜금리 인하로 내수진작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산발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여러 정책을 혼합해 펼치는 이른바 ` 팔러시 믹
스(Policy Mix)'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인식의 변화 필요
이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당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
다고 민간 싱크탱크는 주장한다.
경기순환 사이클에 집착, 지금의 내수ㆍ투자 부진을 일시적 어려움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인식이며 경제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데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지금의 경기부
진이 비롯된 만큼 우리 경제를 위기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만일 정부 당국이 현 국면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로 인
식한다면 임시적인 부양책이나 대증요법을 쓸게 아니라 전략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근본
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ㆍ주식 거래세 완화로 숨통 틔워야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거래가 꽉 막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줄여 시장이 활기를 되찾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나 거래 단절에 따른 가격 급락-금융부실 심화-자산소득
저하- 소비 위축-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 방침을 밝힌데 대해 시장에서
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숨통을 틔워준다면 경색된 자금흐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
고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활력을 잃고 있는 증시에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조사국장은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가 석 달 연속 마이
너스를 나타낸 것은 증시침체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의욕 회복 절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수출이 잘돼 보유현금이 늘고 있는데도 투자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잦은 노사분규와 경영권 위협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업
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만큼 이런 불안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축소경영이 지속되면 고용은 물론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되는 부작용을 낳는 만큼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 회장은 최근 국회의 한 포럼에 참석, "노사문제, 기업규제 등 투자
장애물을 제거해 기업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주면 기업은 정부가 말려도 스스
로 투자해 사업을 벌일 것"이라면 "고용과 임금 유연성을 높이고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걱
정만 없어지면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심리 회복위한 근본대책 강구해야
투자촉진과 더불어 소비진작 차원에서 신용불량자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
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배드뱅크 프로그램상 8년으로 돼 있는 채무 상환기간을 더 늘려주는 등 신용불
량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경연의 배상근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재정지출을 쏟아내더라도 근본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이 늘지 않는 한 내
수회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
을 늘려 내수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